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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 논란 심화

특별회계 설치·연구재단 설립 삭제…선언적 법 불과
최근 문체위 법안소위 의결…9월 정기국회 상정될 듯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6일
ⓒ 동해안시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의결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라왕경특별법)은 현재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지난 2017년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8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김석기 의원은 “신라왕경복원사업은 경주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난 3년 동안 여야 할 것없이 법안소위 위원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국회 전문위원까지 수차례 만나 설득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시민들의 숙원을 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법안심사 여야 의원들 조차 수정안에 대해 특별회계 설치·연구재단 설립 등이 삭제됐다며 "앙꼬는 다 뺀 선언적 법", "상징적인 의미"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동해안시대는 독자들에게 최근 공개된 법안소위 회의록을 공개하고자 한다.

김석기 의원은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신라왕경을 포함한 고대국가의 연구재단 설립을 ‘고도보전육성법’ 상 넣기로 합의하였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7월18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신라왕경특별법과 함께 통과됐다"며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라왕경복원을 포함한 연구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연구지원 재단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신라왕경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일반회계 예산(문화재보수정비예산 총액사업)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계획 중인 신라왕경복원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9450억원(국비 70% 6615억원, 지방비 30% 2835억원)을 계획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 수정안 제8조에 복원·정비 사업 항목을 명확히 두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복원 사업을 추진해야하다는 강행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일반회계 편성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소위 회의록>
■소위원장 박인숙
그러면 의사일정 74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74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9페이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추진단 설치, 재단 설립,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재청의 의견은 신라왕경법, 그다음에 백제왕도법 등이 제출되어 있어서 관련법을 통합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가야법 등 유사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통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연구재단 설립·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삭제 의견과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추진단 설치와 관련돼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으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하고 일관되고 종합적인 체계를 규율하고 있는 제정법을 마련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지구의 경우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4개의 고도 중에서 경주 고도지구와 대부분 중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별도 특별법 제정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는 제정안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문별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 및 정의와 관련돼서 목적 규정에 이 제정안의 취지를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서 민족의 정체성 확립, 그다음에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이바지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정의 규정에서는 신라왕경하고 핵심유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라왕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가 필요해서 경주 및 인근 지역으로 한정해서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돼서는 문화재청장에게 5년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정안에 의하는 경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그다음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추진단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국무총리 훈령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추진단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28페이지에 저희들은 별도의 재단을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대신에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차입금과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조항과 관련돼서 이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인숙
정부 의견 주십시오.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지금 전문위원이 조문별로 말씀드린 의견에 저희는 대체적으로 그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 부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특별회계 설치나 추진단 설치 그리고 재단 설치 이쪽의 이견이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인숙
예.

■김영주 위원
제가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어제부터 충분히 읽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18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부처의 의견을 보니까 이것은 행안부 또 문화재청, 기재부 이렇게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부지만 행안부도 찬성하는 의견이 왔고요, 수정안이 사업 기간에 대한 것으로만 했고. 그리고 문화재청도 약간의 수정안으로 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이나 가야·백제 이런 것을 들어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특히 문체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우리나라 고도 도시는 경주지요, 일본에 교토가 있듯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경주 이런 부분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핵심유적은 보호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약간의 수정안을 하더라도 이 법은 우리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인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저도 김영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천년고도는 참 드뭅니다. 드문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런 역사적인 또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경주를 갈 때마다 느꼈던 게 천년고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경주 하면 또 가야문화권 하고…… 저는 사실 가야문화권입니다. 또 백제문화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차일피일 많이 미뤄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이 법안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이 빨리 통과됨으로써 천년고도의 자존심도 지키고 또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관광객들…… 국내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한국에는 별로 볼 게 없다 해 가지고 주로 해외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되고 찾아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을 백제·신라 지역별로 다 나누지 말고 종합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논의하다가 중단하고 유보했었잖아요?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예.

■우상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지금 민홍철 의원이 역사문화권에 관한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출된 7개 법안을 전반적으로 통합해 놓은 법인데 아직 그 법이 준비가 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큰 입장에서 그렇게 가자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신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상호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소위원장 박인숙
민홍철 의원님이 쓴 가야 지원법이 지금 국토위에 가 있나요? 발의가 됐나요?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예, 지금 가야법은 국토위에 아직 계류돼 있고요. 사실상 가야법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역사문화권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발의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인숙
그것은 누가 발의한 건데요?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민홍철 의원님……

■소위원장 박인숙
그러니까 지금 부처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재정 책임 못 진다, 다음에 조직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 하나 제일 큰 이유가 우리나라 전국이 다 문화재인데 지역마다 다 특별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인숙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설득하려는 게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고도 보존 이런 것을 만들자 하는, 그런 두리뭉실한 법을 만들어서 애매모호하게 가자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일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다음에 풍납토성 얘기하겠지만 지역마다 어디는 500년 된 데가 있고 1000년 된 데가 있고 백제 같은 데는 2000년 된 데가 있고 다 지역이 다르고 또 사람이 얼마나 빽빽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또 관광지로서 당장 써먹을 데냐 아니면 100년 후에 써먹을 데냐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을 골라서 만든 특별법은 없었으니까 정말 경주를 일본의 나라나 교토나 이런 데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만들어서 관광산업이…… 지금 사실 관광산업도 애매모호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하면 어디로 가요? 딱 떠오르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만들자, 그런 것으로 좋은 예로 만들어서…… 앞으로 생길 일은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고민을 하면 되지 그것만 우후죽순으로 익산·공주·부여 여기 다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해 준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확실히 해서 되게 해 주고 그리고 딴 데는 딴 데대로 생각을 해야지……
재정 분야에서도 거기서 다 책임질 것 아니잖아요? 재정도 조금 그러면 후퇴를 하든가. 어떻게 하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는지 좀 긍정적으로, 이것을 고쳐 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조직을 만드는 것도 어차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고용창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도 조금 더 뽑든가…… 있는 조직을 잘 정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것을 잘 키우자는 게 목적인 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무조건 안 한다, 다 두리뭉실법으로 하겠다 그렇게 나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의견을 주세요.

■이동섭 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광 적자가 1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의 63%를 관광 적자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토에 우리 가족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교토를 한 15일 정도 갔습니다. 가서 관광을 해 봤는데 볼 것 별로 없어요. 경주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경주가 사실 우리나라의 보물이거든요. 그래도 현존하는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로마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로마도 문화유산 가지고 먹고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주 왕성만 잘 만들어 놔도 우리가 관광대국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핵심유적 같은 것은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원해야 되고. 그런 관계에서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법이 원활하게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또 작년 4월에 우리가 신라왕경법 관련해 가지고 법안소위 논의 당시에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서로 공유를 했고 또 문화재청 모두가 거기에 공감한 사안입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특별회계 설치, 연구재단 설립 내용 등의 이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김석기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서 원안을 삭제토록 양보 의견 조율이 끝났습니다. 문화재청 및 전문위원에게 모든 것을 제시했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모든 고도를 대상으로 하는 고도 보존법 개정안 발의가 2018년 7월26일 날 됐는데 연구재단이라는 게 특별회계를 통해서 문관위 소위에서 같은 사업으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건은 더 이상 논의가 불필요한 만큼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준비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현존하는 문화재 중에서 경주만큼 그렇게 보존이 잘돼 있는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게 되면 관광 적자도, 일본하고 한참 여러 가지로 서로 사이도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를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왕경을 잘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인숙
조훈현 위원님.

■조훈현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오늘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가야다 부여다 그것을 하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차장님, 김석기 의원님이 제시한 대안이 문화재청과 같이 합의하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대충 해소된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지금 관계 부처의 반대가 있는 조문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남은 조문상으로는 특별히……

■조훈현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대충 의견이 모아진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훈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인숙
다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이게 세 번째 논의인가요? 이것도 원안보다 많이 후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특별법이라는 데 거부감을 갖는데, 특별법을 남발하는 것 저도 반대인데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이 후퇴돼서 내용이 많이 빠졌다……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과시키고 보완은 나중에 개정안을 내도 되고 천천히 보완해 가면서 해도 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돼서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또 고칠 데가 있나요? 지금 땅땅 치기 전에 의견을 더……

■신동근 위원
저도 의견 좀……
저도 김석기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한 사람 중의 한 명이고 또 저는 우리 고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고 또 잘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민족의 자존감도 높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문제 제기를 했던 이것을 가지고 세 번째 논의돼 왔는데 오늘 개정안 최종 합의안을 가져 온 건가요?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지금 현재 최종안은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문별로 검토는 돼 있고요.

■신동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뒤로 좀 돌리고 오늘이라도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들어 보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훈현 위원
오후 중으로 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위원님들께서 조문 중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수용 가능한 조문에 대해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한……

■소위원장 박인숙
그러면 지금 보지요, 그것을.

■조경태 위원
여기 대안이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러면 의원실에서 제출됐던 안하고 문화재청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하고 해서…… 이게 문화재청하고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시고 참고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안은 구체적으로 다시 문화재청과 합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지금 보니까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 어떤 안을 줬는데 이게 반영된 게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러면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라왕경 특별법안의 수정안 조문대비표라고 해서 마련한 것은 문화재청하고 최종적인 문구가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의 논의를 위해서 그동안에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1페이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제정안대로 그대로 가도 되고요.
2조(정의) 부분에서 신라왕경하고 신라왕경 핵심유적과 관련돼서는 왕경 중에서 수도 부분에 경주라는 지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조문은 약간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그대로 수정 부분을 포함해서 규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일반적으로 두는 규정이기 때문에 둬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것도 통상적으로 법률 제정에 있어서 들어가야 될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종합계획 수립은 문화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그다음에 경북도지사, 경주시장의 의견 청취 후 협의를 거쳐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들에 대해서 예시한 5조도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조와 관련돼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의원안에서는 문화재청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안에 대해서 경주시장이 수립해서 평가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원님하고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제7조 추진단의 설치와 관련돼서는 현행 국무총리훈령으로 신라왕경 부분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 추진단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7조를 그대로 둬도, 현행에 조직이 이미 설치되어서 가동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둬도 관계없다는 행정안전부 동의도 받았다는 제정 발의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8조 연구·지원 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고도 보존법의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9조도 재단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10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복원 사업으로 정의되는 게 맞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특별회계 설치는 폐지하고 복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11조(차입금)와 관련돼서도 반대 의견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12조(세출예산의 이월) 관련 부분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3조(국회에 대한 보고)는 유지하는 내용으로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드린 이 내용과 관련돼서 확정되는 조문은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문화재청하고 좀 더 보완을 해서 구체적 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완전히 앙꼬는 다 빼고 이렇게 해서 거의 선언적 법으로 되는데……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실제로 특별회계나 재단 운영은 앞으로 기재부에서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 이견을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각각의 특별법들이 쭉 제출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각각 다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로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절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만 해 주시면, 그게 되면 오늘 수정된 안을 김석기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좀 빠지더라도 동의하시면 저는 동의한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
그런데 모든 지역 법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통합법으로 가야 된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런 틀에 대해서도 논의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인숙
그러니까 정부 부처는 계속 전체로 아우르는 법을 하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똑같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하느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아무도 만족스럽지 않고 어떠한 혜택도 안 간다, 정말 열화와 같은 니즈가 있는 데서 빨리해서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의 관광, 아까도 이동섭 위원님이 그랬으니까…… 정부에서는 하나라도 빨리해서 한 군데라도 빨리 잘하자 이런 개념이고, 그렇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니메이션법도 사실 다 앙꼬 빠진 찐빵같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너무 중요한 법이 통과돼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
대표발의하신 김석기 의원님께서도 많이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출발은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정된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굳이 10분 정도 해 가지고 더 나아질 게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인숙
고쳐 와야지요.

■조경태 위원
그러면 10분 정도 시간적 여유를 드릴 테니까 대표발의하신 김석기 의원님하고 빨리해서 오시고요. 어쨌든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으니까 빨리 통과시키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진행은 하고 저희 실무진에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인숙
그러시지요.

■우상호 위원
저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차이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문화재 복원 및 활용에 관한 다양한 예산정책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백제 따로 신라 따로 가야 따로 하는 게 사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화재 정책의 지원, 복원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렇게 활용하고 저 지역은 저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법체계상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노력해 오신 동료 의원의 노력도 있고 그래서…… 관계 부처가 반대하면 사실은 법사위에 계류될 게 거의 확실한데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통과시키자고 한다면 저는 그런 정도의 동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류시키는 게 좋냐, 아니면 정부 부처를 완전히 설득해서 완전한 법으로 만들어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더 좋냐 하는 판단에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들께서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 조항들을 일부 들어내서 일단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저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인숙
법안을 수정하는 동안에, 10분 후인지 오후가 될지 하여간 오늘 중으로 최종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인숙
하기 전에 저도 한마디만 발언……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재’라고 슬로건을 바꾸세요. 슬로건이 뭔지는 몰라도 주민이 미워하지 않는,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2항과 73항, 2건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경태 위원
잠깐만요, 부대의견 달기로 했는데요.

■소위원장 박인숙
그것……

■조경태 위원
자구 수정할 때……

■소위원장 박인숙
예, 위원회 대안으로 하는데 부대의견으로, 조경태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달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조건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8인)
김영주 박인숙 신동근 우상호 이동섭 이상헌 조경태 조훈현 의원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재청
차장
기획조정관
문화재보존국장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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