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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체육회, 노동관계법 위반 20건 적발

직장괴롭힘 경험 34.5%…78명에 4억4000만원 미지급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31일
ⓒ 동해안시대

고(故) 최숙현 선수 소속팀 경주시체육회가 직장내 폭행과 괴롭힘 및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 7월10일부터 8월21일까지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6주간에 걸쳐 진행했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0건을 적발했으며 9건은 형사 입건했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다.

우선 전·현직 선수들의 폭행 피해 여부를 조사한 노동부는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가 故최숙현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전 직원 61명 중 29명 참여)에서는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참는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 이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등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거승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연장·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혔졌다.

경주시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 4억4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도 대체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용노동부는 폭행·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김덕호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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