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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독일-탈원전을 주도하고 있는 탈원전 모범 국가


동해안시대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7일
↑↑ 은윤수 발행인./동해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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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다.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독일은 전체 전력의 25%를 17기의 원전에서 공급했다. 2017년 8월 현재 8기의 원전에서 14%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현재 가동 중인 8기의 원전을 오는 2022년까지 완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1년 탈원전 선언을 통해 영구 정지한 8개 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전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하고 2014년‘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을 개정 발표 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5년까지 40∼45%, 2035년까지 55∼6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오랜 시간 정치권과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됐다. 1970년대 녹색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탈원전 운동을 시작해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연립정부 구성에 따라 변화를 거치다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확정한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되기 시작해 2000년 공론 조사를 통해 2021년까지 단계적 원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탈원전 정책을 합의했다. 하지만 2009년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승리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운영 중이던 17기의 원전에 대해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독일 정부는‘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계획을 공론화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완전한 원전 폐쇄를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확정하게 됐다.

탈원전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은 20년 이상 정치권과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 탈원전과 에너지 공급원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유럽연합 통합 전력망의 일원으로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등 이웃 나라와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전력 공급이 용이 하다는 이점도 있었다.

하지만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원전에서 공급하던 전력을 충당하고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을 통해 공급하는 전력이 43%로 전체 전력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파리협정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으며 프랑스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이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늘어 전기료가 상승했다. 독일은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 대응, 단계적인 원자력 발전 폐쇄, 화석연료 수입 감소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개선, 산업 경쟁력 확보와 성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여론 수렴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전기 요금 상승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해안시대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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