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스 > 행정

경주시 ˝주민숙원사업 견제장치 필요하다˝

특정인을 위한 농로포장 의심 등 '혈세 사용 의혹’
일부 읍면은 경찰수사…공직자 청렴도 하락 초래
전국적 예산낭비 및 불공정 행정처리 등 개선 필요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4일
ⓒ 동해안시대

주민숙원사업비가 암묵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견제할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구체적 목적과 범위, 지원대상 등을 정하지 않은 포괄 사업비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는 법령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 조사나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허울 속에 감춰져 여전히 편성되고 있다.

문제는 한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A지역 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명목의 농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특정인을 위한 농로 확·포장으로 의심되는 공사를 시행해 주민 길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로 확·포장공사는 지주동의, 경계측량 등 행정절차 없는 공사로 인해 지주가 반발을 하자 포크레인으로 포장을 다시 걷어내는 해프닝을 연출해 주민숙원사업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고주고 있다.

또한 B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을 이장과 개발업자가 공모해 주민동의 없는 신청서 허위 작성, 개발위원 서명 위조, 날인하는 방법으로 진입로 포장공사를 신청해 공익과 무관한 특정인을 위한 숙원시업이 시행돼 법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

주민들은 개발업자 땅과 연결되는 진입로 포장공사를 주민들 몰래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해 땅값을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주민 혈세로 쓰여지는 사업비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집행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4일
- Copyrights ⓒ동해안시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47회 신라문화제`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국립경주박물관,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 개최
동국대 경주병원, 19대 병원장에 이동석 교수 임명
한수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경북문화관광공사, `인권경영 선언식` 개최
경주엑스포, 7~8월 관광객 작년보다 3배 증가
월성본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시행
한수원, 12년 연속 금상(대통령상) 수상
안동휴그린G.C, `제4회 남성아마추어 골프대회` 개최
경주동국대 정창열 교수, 원자력산업대전 도지사 표창
포토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지난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상호: 동해안시대 / 주소: (38111)경북 경주시 초당길 141번길 28 2F 동해안시대 / 발행인·편집인 : 은윤수
mail: newseun@hanmail.net / Tel: 054)742-0016 / Fax : 054)742-0017 / 청탁방지담당관 : 박노봉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89 / 등록일 : 2017년 04월 17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동철
Copyright ⓒ 동해안시대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878
오늘 방문자 수 : 4,134
총 방문자 수 : 6,89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