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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숙원사업 견제장치 필요하다˝

특정인을 위한 농로포장 의심 등 '혈세 사용 의혹’
일부 읍면은 경찰수사…공직자 청렴도 하락 초래
전국적 예산낭비 및 불공정 행정처리 등 개선 필요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4일
ⓒ 동해안시대

주민숙원사업비가 암묵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견제할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구체적 목적과 범위, 지원대상 등을 정하지 않은 포괄 사업비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는 법령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 조사나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허울 속에 감춰져 여전히 편성되고 있다.

문제는 한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A지역 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명목의 농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특정인을 위한 농로 확·포장으로 의심되는 공사를 시행해 주민 길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로 확·포장공사는 지주동의, 경계측량 등 행정절차 없는 공사로 인해 지주가 반발을 하자 포크레인으로 포장을 다시 걷어내는 해프닝을 연출해 주민숙원사업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고주고 있다.

또한 B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을 이장과 개발업자가 공모해 주민동의 없는 신청서 허위 작성, 개발위원 서명 위조, 날인하는 방법으로 진입로 포장공사를 신청해 공익과 무관한 특정인을 위한 숙원시업이 시행돼 법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

주민들은 개발업자 땅과 연결되는 진입로 포장공사를 주민들 몰래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해 땅값을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주민 혈세로 쓰여지는 사업비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집행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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