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스 > 행정

경주시, 불법 토석채취 `알고도 묵인`

허가구역 외에서도 토석 48만여㎥ 불법 채취
감사원, 28년간 방치한 시에 업체 고발 요구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7일
↑↑ ▲토석채취과정(사진 왼쪽)과 산지 복구 현황.(사진제공=감사원)
ⓒ 동해안시대

경주시가 특정업체의 토석채취를 사실상 방치하는 등 이를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토석채취허가 등 업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불법적인 토석채취 등을 실시한 A개발과 경주시의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1991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A개발의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지 않아 A개발의 불법토석채취를 방치했다.

산림청 훈령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르면 관할기관 의 장은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림보호담당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순찰해 사업지 등의 허가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주시는 2017년 6월 A개발이 허가사항을 위반해 1차부지 53만㎥와 2차부지 28만㎥ 등 총 토석 81만㎥를 불법채취한 것을 확인하고도 토석채취 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 A개발은 허가구역 외에서도 토석 48만여㎥를 불법 채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개발이 허가구역 외에서도 산림 2만3320㎡를훼손한 불법행위를 확인하였는데도 '훼손한 산림이 사실상 복구됐다'는 사유 등으로 산림훼손 과정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였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 허가구역 외에서 불법 채취한 토석은 48만2818여㎥에 달한다.
↑↑ ▲토석불법채취 현황(사진제공=감사원)
ⓒ 동해안시대
감사원은 경주시장에게 A개발에 대해 구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토석채취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2만3320㎡를 훼손하여 토석 48만2818여㎥를 불법채취한 A개발과 전 대표이사(1999.11.1∼2016. 4.15)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A개발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아스콘 공장을 이전 설립하도록 경주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주시가 공장을 설립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없고 A개발이 공작물 축조신고 없이 공장을 이전 설립한데 대해 철거명령 및 고발 조치해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종결처리했다.

↑↑ ▲공작물 축조신고 없이 이전 설립한 아스콘공장.(사진제공=감사원)
ⓒ 동해안시대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7일
- Copyrights ⓒ동해안시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18호 태풍 `미탁` 북상 중…동해안 집중호우 전망
`태풍 미탁` 2일 오전 경주 호우경보
경주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
태풍 북상 ˝신라문화제 서제·개막식 하루연기˝
경주동국대, `조경학과 이영경 교수` 대통령 표창
경주동국대, 개그맨 김영철 동문 초청 특강
제47회 신라문화제 `서제·개막식 성료`
경주시,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경주시, ‘황금정원 나들이’ 대박 예감
경주국립공원, 가을맞이 ‘남산 작은 음악회’ 개최
포토
원전소재 시·군의회(경주, 기장, 영광, 울주, 울진) 공동발전협의회(회장 강필구·영..
상호: 동해안시대 / 주소: (38111)경북 경주시 초당길 141번길 28 2F 동해안시대 / 발행인·편집인 : 은윤수
mail: newseun@hanmail.net / Tel: 054)742-0016 / Fax : 054)742-0017 / 청탁방지담당관 : 박노봉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89 / 등록일 : 2017년 04월 17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동철
Copyright ⓒ 동해안시대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905
오늘 방문자 수 : 2,175
총 방문자 수 : 7,01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