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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태 의원,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 강력 요청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밝혀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03일
↑↑ ▲한영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경주시의회 제공)
ⓒ 동해안시대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 한영태 의원(운영위원장)이 3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WTO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마련에 대해 발언했다.

한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 3월27일 제2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의 경주지역 사회, 경주시의회, 경주시장에게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주민찬반투표 실시를 공시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한 의원은 "지난 14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역 광장에서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로 전환하면서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고준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시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매일 오후 퇴근시간에 맞춰 시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시민행진 및 서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 때에도 밝혔듯이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때 경주시민 89.5%가 유치에 찬성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의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적 이행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를 믿고 유치에 찬성했으며 이는 경주시민과 대한민국 정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 정부를 거쳐오면서 정부 스스로 정한 법적시한인 2016년도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이제와서 '시간이 없다! 포화상태라서 원전가동을 중단시켜야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주도권을 가진 경주시가 왜 한수원과 산자부에 질질 끌려가면서 그들의 논리에 동화돼 핵쓰레기 맥스터 저장시설이 시급하다고 서두르기만 하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도 하지 않고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주낙영 시장은 대표적 찬핵 인사 교수를 초청해 공무원 직무교육을 한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주 시장은 '코로나19' 거리지키기 및 밀폐된 곳의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핵폐기물과 관련해 엄정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불편부당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경주시 공무원들을 직무교육을 핑계로 계획에도 없던 대표적 찬핵 인사를 급히 불러 노골적으로 공무원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는 직무교육을 가장한 명백한 공직자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8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지역실행기구의 주민 설명회는 설명회 자료 한부 없고 회의록도 없는 단지 주민설명회를 치뤘다는 요식행위를 위한 행사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재검토 위원회는 일방적인 핵쓰레기장 맥스터 건설을 위한 기구가 아닌 글자 그대로 재검토 위원회입니다. 그런 재검토위가 왜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해 경주시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며 "경주시는 법적으로 지을 수 없는 고준위 핵쓰레기장 맥스터 건설을 위해 힘쓰지 말고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시민들에게 고준위 핵쓰레기장 맥스터 건설 중지와 법적 의무사항인 반출 요구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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