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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시정질문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3일
■시정질문 및 답변
↑↑ ▲최덕규 의원(사진제공=경주시의회)
ⓒ 동해안시대
▲최덕규 의원 질문 1) 경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저임금 근로자 사원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답변 : 시에서도 기업지원과 인구증가 시책 차원의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통한 기업 인력수급 고충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지원사업의 규모, 절차확정, 추경확보, 국비 사업공모와 병행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질문 2) 경주시에서 유네스코지정 공예 창의 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은?

=답변 : 유네스코 지정 관련해서는 공예도시로서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 먼저 한국네트워크 예비회원으로 가입하고 다양한 공예 관련 정책 추진으로 추후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예분야의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김수광 의원(사진제공=경주시의회)
ⓒ 동해안시대
▲김수광 의원 질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설계변경 사전 검토심의위원회나 설계변경과 관련된 조례제정 등 구체적인 대책은?

=답변 : 각종 사업 설계시에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으로 설계에 완벽을 기해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락우 의원(사진제공=경주시의회)
ⓒ 동해안시대
▲이락우 의원 질문) 1995년 경주경마장 건설을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매입한 손곡동, 물천리 일대의 대규모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답변 : 사적지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허용기준 완화를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경마장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사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질문1) 경주시의 인구 유입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대비 성과 및 차별화된 정책은? 또 인구유입 및 저출산 정책에 대한 단기계획 및 중장기 계획은?

=답변 :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조례'제정으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인구관리 대응체계구축,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협치) 기반마련, 출산·양육환경조성,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 지원, 차별화된 정책은 24시간 영유아 야간질료센터 설치 운영, 작은 결혼식장 운영, 대학연합기숙사 공동이용지원사업이 있으며 단기계획 및 중장기 계획은 젊은층 선호 환경조성, 결혼과 양육에 유리한 여건 조성, 주거비용 절감,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 조성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박광호 의원(사진제공=경주시의회)
ⓒ 동해안시대
▲박광호 의원 질문1) 경주시 외곽지역 경로당에 대한 청소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답변 : 금년 하반기 경로당에 사회복지사, 웃음치료사, 생활체육지도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경로당 시설관리와 청소 등은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른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서선자 의원(사진제공=경주시의회)
ⓒ 동해안시대
▲서선자 의원 질문)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행태 전반에 대해 감사할 의향과 보조금 부정사용 등 부당행위 시설에 대해 이사장, 이사, 시설장 등 운영진 전체에 책임을 묻는 적극적 조치와 재방방지대책,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공공적 사회서비스 및 불법, 부당 시설이 지원해 오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의향은?

=답변 : 노인·아동·장애인 거주시설 등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며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도지사 권한으로 법인 및 임원에 대한 부당행위는 경북도와 협의중이며 시설장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보조금 부당 행위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검토중이고 시설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수시로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 시 법인 및 시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법사업이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통해 4개(서울·대구·경기·경남)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초자치단체로 사업 확대 시 시범사업의 내용 및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설립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은윤수 기자 / newseun@hanmail.net입력 : 2019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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